청년창업사관학교 폐지 논란 확산…창업계 “16년 성과 사라질 위기”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폐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창업가와 동문회, 관련 업계는 청년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제도 개편과 재정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출범 이후 사업화 자금, 창업 공간,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국내 대표 청년 창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약 9,300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으며, 토스와 직방 등 성공 사례도 탄생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대신 재창업 지원 중심의 재도전성공학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운영 효율성 문제와 낮은 시설 활용도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창사 동문회와 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상 문제는 개선의 대상일 뿐,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특히 청창사가 구축한 전국 창업가 네트워크와 지역 창업 지원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폐지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창업가 네트워크와 정책적 성과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창업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와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